2018년 유엔 미래 보고서

2016. 8. 18.

미리 가본 2018년

유엔 미래 보고서

박영숙‧제롬글렌‧테드고든 지음

1. 한국 정치‧경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뤄진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미래예측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1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본다.

인국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 평균치로 떨어진다. 선진국 평균치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절반 이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 통합이 이뤄지면 부동산가격도 평준화된다. 현재 다른 나라보다 두 배 이상, 심지어 10배까지 높았던 부동산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지표를 보면, 일본의 버블붕괴 직전 지표들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인구는 과거에 30% 수준에서 최근 15년 동안 크게 떨어져서 10% 이하까지 내려 왔다. 일본은 1988년에 그 수치를 기록했다. 자가 주택 소유율은 65%로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이와 비슷하다. 미국이 69%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도 많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국민임대주택 보급률을 1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나 자가 소유 65%, 공공소유 10% 나머지 25%가 순수한 의미의 세입자구조인 우리 주택시장은 포화상태에 근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008년 9월 8일, 중국 증시는 지난 7월 한 달 새 상하이 부동산가격이 24%나 폭락했다는 소식에 부동산거품 파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만과(China Vanke) 등 부동산 관련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가을, 미국의 부동산거품 파열을 가장 먼저 정확히 예견했던 앤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게 되면 일본과 같은 장기복합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에 이어 중국의 경기마저 둔화되면 ‘수출 급감→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유동성 부족→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 증가가 부동산가격을 밀어 올렸지만 대출을 떠받쳤던 유동성이 위축되면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가 오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 전체가 급격히 무너지기보다는 15년전 일본처럼 기나긴 저(低)성장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일본형 장기복합 불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장기간의 저조한 경제성장(Stagnation)’을 꼽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안정 같은 단기적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가 등 원자재 값은 오르고 있고 세계 각국의 경기는 몇 년간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인 데다 수출 비중도 높다. 한국이 이러한 구조적 진퇴양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다.2008년 8월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고한 ‘곧 세계재앙이 온다’ 라는 섬뜩한 제목의 글을 통해 그는 홍콩을 비롯해 뉴욕, 런던, 뭄바이 등 세계 주요도시의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며 세계 경제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계의 부동산시장은 일부 석유 수출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든 약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인플레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지만 현재의 부동산가격은 지나치게 올라 인플레 상황에서도 거품이 꺼질 것”이라며 전 세계적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부동산가격 낙폭과 관련해선 “세계 주요도시의 부동산가격은 고점 대비 70%,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도시의 경우 50%까지 폭락한다”고 전망했다. 부동산가격 분석의 기본은 인구분석이다. 부산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 최저다. 시·군·구별로 따져서도 출산율 하위 10위권 시·군·구에 부산지역이 5개나 포함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아기를 적게 낳는 도시로 꼽힌다.

2008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006년보다 20,550명이 많은 2만 8,223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부산의 출생아 수는 2003년 2만 9,838명, 2004년 2만 7,989명, 2005년 2만 5,459명, 2006년 2만 5,673명 등이다.

200년 부산의 합계출산율도 1.02%로 2006년(0.91)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로 전국 평균 1.26%에는 크게 못 미쳤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 부산 중구(0.84%)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으며, 서구(0.86%), 영도구(0.84%), 동구(0.88%), 금정구(0.94%) 등 5개구가 출산율 하위 10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지면서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가 106.1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정상수준(103~107)을 회복했다. 부산의 성비 역시 106.1로 정상성비를 기록했다. 2007년 출생아는 전국적으로 49만 6,710명으로 전년(45만 1,514명)보다 4만 5,1956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