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기술의 등장과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의 대처 방안

Ⅰ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

개념

플라스틱 액체와 같은 원료를 사출해 3차원 모양의 고체 물질을 자유롭게 찍어내는 기술

산업용 샘플을 찍어내던 것에서 발전해 시계, 신발, 휴대전화 케이스, 자동차 부속품까지 출력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과 발전

3D기술을 활용하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빠른 제조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고 일본, 미국 등에서는 본격 상용화

소비재, 의료, 교육, 건축, 자동차, 항공/우주 관련 산업에도 도입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

기존의 틀을 만들어 찍어내는 방법은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매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틀 없이 원료를 한 겹씩 쌓아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라도 간편하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고 복잡한 모양도 한 번에 인쇄 가능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음

Ⅱ		기술발전에 따른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와 문제점

사회적 변화 예상

시제품 제작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이를 통한 제품 혁신의 가속화

제품 생산에 있어 짧은 Setup 시간, 공구 작동의 오차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금형의 냉각회로, 항공기 부품 등 제품 수명 주기가 길고 재료비가 비싸며, 제품 형상이 복잡한 분야에서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상용화 단계에 있는 3D 바이오프린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져 개인 맞춤형 조직, 장기 생산 가능으로 수명 연장

이미 보청기 개발, 샴쌍둥이 분리 수술, 인공 뼈 이식, 의족 등에서 3D 프린터 활용 사례가 확인

문제점 분석

(일반 접근성) 3D 프린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를 체험‧활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인프라 부족

(인력부족) 3D 프린팅의 도입‧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교육, 인재양성 체계 등 미흡

모델링, 데이터 검증, 유지보수 등 3D 프린팅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고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형 인재 부족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우려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 집에서도 설계도만 있으면 손쉽게 총기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제기

일본에서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든 남자가 체포, 해외 사이트에서 총 설계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자체제작으로 조립

자금력 있는 범죄 조직이 3D 프린터를 사용해 대량의 불법 마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이미 예상

의약품의 레시피만 알면 이론적으로 집에서 약을 만들 수도 있어 가짜 의약품 유통의 우려

기대효과

제조업, 의료, IT 분야 등 다방면에서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며, 산업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맞춤형 보청기나 의족, 의수 제작, 인공 장기 제작까지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최근 3D 프린팅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3D 프린터 가격이 낮아져 대중화 될 것으로 전망

시제품 제작에만 그쳤던 3D 프린팅 기술이 집에서의 개인화, 맞춤화된 장난감, 액세서리 제작에 사용

제도적 대처 방안

기술의 대중화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표준화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상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제도 마련 시급

지식재산권법, 제조물책임법, 총포도검법 등 정미 및 바이오메디컬 적용 규정 도입

산업생태계 전반에서 동반성장을 하도록 하려면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과 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정비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수용성 확산

저가의 장비 및 S/W 보급, 3D 프린팅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확대, 올바른 이용 홍보가 필요